![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52]
국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4두4535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4두45352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대법원)
생산일자: 2015.03.12.
진행상태: 완료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금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이유
2.1.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씨엔씨는 단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수수료 수입만 얻은 것으로 보임.
- 건축기사들의 실제 공사 참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씨엔씨 대표이사의 조세 관련 유죄 판결 확정.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대법원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씨엔씨가 실제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더라도 과실이 있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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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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