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548]
“`html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오류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45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오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간의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을 참고하십시오.
주요 내용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착오 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년
판결일: 2018. 8. 30.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오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