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012]

“`html

양도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33012 판결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심리불속행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 관련 소송의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3012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1년 05월 13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 상세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