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두5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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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5611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이며, 대법원 판결(2021두56114)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와 관련이 있으며, 소득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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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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