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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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468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6889이며, 2018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원심 판결은, 원고가 분양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함께 인수했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는 분양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에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 즉 이 사건 연체이자를 함께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 가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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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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