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6. 11. 2015두39118]

“`html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탈루 혐의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재조사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3911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신AA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6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6.11.
• 진행상태: 완료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팁

• 상세 내용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합니다.
• “인쇄” 버튼으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