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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대법원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자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39439)
본 판례는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선의의 거래자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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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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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자 인정 여부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판결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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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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