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15. 2015두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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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유효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60730 사건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12. 10. 2015누38063 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생산일자는 2016.04.15.이며, 2005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심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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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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