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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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611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AA 외 1인이며, 피고는 ZZ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특정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4700 판결)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주식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
으로 이어졌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
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정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 의무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
가 될 것입니다.
5. 판결문 열람 안내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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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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