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 [대법원 2016. 9. 28. 2016두447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의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44742 사건으로, 2011년 귀속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3심 판결로, 2016년 9월 28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사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역시 존재했다고 인정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령 및 관련 정보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진행 상태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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