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539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18. 2016두5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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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55391)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주식이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2년 귀속분 상속세 사건으로, 2017년 1월 1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아니면 실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해당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주식은 설립 이후 배당된 적이 없다는 점
• 피상속인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
•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은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상속세 부과 문제에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배당 내역, 주주권 행사 여부, 관련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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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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