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6. 7. 2018두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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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2203 판결)은 원고에게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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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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