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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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5두5957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3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직접 적용은 물론, 유추 적용 또한 불가능하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

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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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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