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3574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대법원 2022. 6. 16. 2022두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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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357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실관계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세 당국은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 법인은 부과 제척 기간 도과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자산수증이익이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고,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도과로 인해 위법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인세 부과 처분에는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 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도과를 인정하여,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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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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