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133]
“`html
양도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 요건 미비와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김〇〇이며,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8월 31일 2017누53776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입니다. 즉,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공시송달 요건 미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