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7802)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6. 29. 2017두3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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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7802)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불교 ○○종 ○○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한불교 ○○종 ○○사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심은 해당 토지가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토지 관련 세금 부과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이며, 불교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6.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7두37802
• 원고: 대한불교 ○○종 ○○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7.06.29.
• 심급: 3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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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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