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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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522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8두52230
- 귀속년도: 2008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18.12.28.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허위 해명서 제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 시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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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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