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  [대법원 2024. 2. 15. 2023두5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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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23두5632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약 해제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 외 3인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잔금 지급 최고를 이행 지체에 대한 해제 통지로 보고, 특약의 효력 소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특약 해제의 적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특약 해제를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대법원은 특약 해제의 효력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2.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5. 참고사항

원문 PDF를 통해 상세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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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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