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3719]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2차 매매계약의 연장선 (2018두537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2018년 11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의사표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언의 내용,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2차 매매계약이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계약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특히, 여러 계약이 관련된 경우 각 계약의 관계와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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