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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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익금 산입액의 사외 유출 시 소득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5673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판결 요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에 관한 것으로, 원고인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와 피고인 □□세무서장 간의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원천 익금 산입액의 사외 유출에 대한 소득 처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하며, 기업의 세무 처리 및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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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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