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5. 5. 1. 2025두32680]
대법원, 인적·물적 시설 없는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 (2025두32680)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AA와 주식회사 BB가 CC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쟁점 사항
원고들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요지
원심은 각 대표자 간의 관계, 주식 소유 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 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및 경제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한 법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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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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