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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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644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과세 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적법성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결은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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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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