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5. 1. 9.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소송: 일련의 행위, 일괄 판단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일련의 행위 판단 기준

일련의 행위로 묶어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 상대방과 채무자의 특별한 관계 (친족 관계 등)
• 각 처분의 동기 또는 기회가 동일한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증여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의 상대방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
•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
•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행위들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