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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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임기 만료 전 사임 관련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자가 경업금지 의무 등을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및 대법원 판결 요지
원심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임기 만료 전 사임과 관련된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임 후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39
- 귀속년도: 2016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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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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