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기 만료 이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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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임기 만료 전 의무 이행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임기 만료 전에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 판결로, 국승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의 판단 (요약)

원심은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임 및 의무 이행에 따라 지급된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검토했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임기 만료 전에 특정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인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임기 만료 전 의무 이행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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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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