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과 양도 시기의 불일치
본 판례는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75187)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12. 6. 2017누55659 판결로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8년이며, 판결은 2018년 3월 2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양도 시점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공탁을 양도 시점으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양도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차보증금의 처리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례 원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또는 “저장 후 출력”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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