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2. 1. 2016두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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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6두48911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박○○, 피고는 마포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장부 미비치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소득을 누락 신고한 행위에 대한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 거래
원고는 장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현금 매출액을 누락하여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2. 소득 누락의 고의성
재판부는 원고가 소득 은폐 또는 누진세율 회피의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 매출액을 누락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포탈 의도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소득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9조를 근거로 사업소득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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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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