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9. 5. 10. 2019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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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재조사 예외 허용 여부 (대법원 2019두26)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근거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상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조사 예외적 허용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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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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