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3316)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대법원 2017. 3. 16. 2016두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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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331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적법성 및 매출누락 귀속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대법원 판례 (2016-두-63316)를 기반으로 하며, 2017년 3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1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매출누락의 귀속

매출누락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경험칙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 시점, 무자료 매입 행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라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적법성 및 매출누락과 관련된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 관련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처분은 심판 결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사실관계는 경험칙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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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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