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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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중간자의 거래가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 경위, 이익의 귀속, 재화의 이동, 대가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세 내용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간자의 역할이 형식적인 끼워넣기 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거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의 목적과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이 사건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번호: 2015두51682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30960
– 선고일: 2015년 9월 1일
– 대법원 판결일: 201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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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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