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 2017. 3. 16. 2016두60034]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60034이며, 2017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보조금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원심의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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