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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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3056)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쟁점 금액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은 2016. 1. 15. 2015누22035 판결을 통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 및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쟁점
쟁점 금액의 성격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판결 요지
쟁점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상세 내용
쟁점 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 관계자들 간의 친목 도모가 아니며, 직접 거래 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은 쟁점 금액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쟁점에서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성격을 판단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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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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