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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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쟁점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5두567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된 쟁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과세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유급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아닌 원고의 수입으로 간주

원고는 직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 접객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원고가 수취한 수입금액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유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고객이 아닌 원고들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 접객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쟁점 봉사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봉사료가 고객이 아닌 사업자의 수입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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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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