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6. 10. 2021두34374]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437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4374
귀속년도: 2014년
심급: 3심
선고일: 2021.06.10.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여부,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판결 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증거들의 미비,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해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판결 근거 및 상세 내용
주요 증거의 불충분함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소급 감정평가서 등은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작성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치적 교환의 불인정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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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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