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거래 여부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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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거래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333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콤○○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12월 13일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쟁점 및 원심 요지

쟁점:

  •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었는지 여부
  • 조사 내용만으로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 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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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부가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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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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