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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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자 소득의 성격 및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68547 판례)
본 판례는 이자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고,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심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여금 관련 약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 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쟁점 이자의 소득 성격입니다. 과세 관청은 해당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과세 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경과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기인합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3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자 소득의 성격 및 관련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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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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