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12. 30. 2020두4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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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심리불속행 판례: 해외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통해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쟁점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해외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가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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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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