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952]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09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0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4.12.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요지: 상고 기각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