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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금액 감면 관련 법인세 소송 (대법원 2021두438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금액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2021두43873
- 귀속년도: 2014
2. 원심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1. 05. 26.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누1676).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쟁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감면 대상 투자누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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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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