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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분석: 제척기간 도과 후 조사된 수입금액의 활용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조사된 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47066
귀속연도: 2013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1월 11일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 기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지한 수입금액 정보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직접적인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다른 과세 기간에 납세자에게 적용될 단순경비율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 기간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과세 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무 행정에서 제척기간의 의미와 그 제한적인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과세 자료의 활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자료라도 다른 과세 기간의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세무 조사 및 관련 행정 절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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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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