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  [대법원 2016. 6. 10. 2016두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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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 부당 분여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5014

본 판례는 법인이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분여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으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들의 행위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3.1.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3.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세 시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소득 분여는 세법상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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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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