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 양형 감면 목적의 전말서 증거 가치 부인 판례: 대법원 2016두55650

(심리불속행)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  [대법원 2017. 1. 12. 2016두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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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 양형 감면 목적의 전말서 증거 가치 부인 판례: 대법원 2016두556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범 처벌에 있어 양형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전말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범 처벌의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전말서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므로, 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에서도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조세범 처벌의 양형 감면 목적이 명백하다면 이를 처분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대법원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조세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양형 감경을 목적으로 작성한 전말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말서가 자의적인 진술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5650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춘천)2016누143 판결
• 판결일: 2017.01.12.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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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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