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 2017. 5. 31. 2017두3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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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6311이며, 2017년 5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과 같은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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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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