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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 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두38826 사건으로,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며, 제소 기간 도과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및 제소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소 기간 도과
원고는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관련 소송에서 결정문 송달 및 제소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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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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