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3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대법원 2022. 5. 26. 2022두3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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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3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분할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 재산분할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을 벗어나 과도하게 이루어졌거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원심 및 상고심 판단

3.1.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적정성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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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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