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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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범위 (대법원 2018두643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4306이며, 귀속년도는 2015년입니다. 1심에서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고,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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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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