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사건에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두13010
- 원고: 배A 외 1명
-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1명
- 원심 판결: 2014. 09. 02.
- 선고: 2015. 01. 15.
- 귀속년도: 2006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대가로 취득한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주식 양도의 대가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신주가 별도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요지
주식 양도의 대가로 양수법인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신주는 양도 주식과 별개로서 별도의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주주로서 부담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결론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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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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