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15. 2016두6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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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재 입증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 OOO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핵심 요건인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유가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례 의의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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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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