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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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미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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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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