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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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조세회피 목적 판단 시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60006)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60006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3월 24일입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명의신탁 당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상황 변화가 아닌, 명의신탁을 결정하고 실행한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주식 명의신탁 이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상당액 축적되어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 감경 및 제2차 납세의무 책임 한도 감경을 통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조세 회피 목적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률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 및 과세관청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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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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